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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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000(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콘텐츠 판매(디자인 의뢰, 광고 제작 등) 관련 사이버몰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란 회사가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해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란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서비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고 “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아이디(ID)”란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⑤ “비밀번호”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가 아이디를 부여받은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⑥ “비회원”이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초기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 7일 전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④ “회원”은 변경된 약관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원”은 변경 약관이 공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인 “회사”는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회원”에게 사전 통지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전항에 따른 효력 발생일 이후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약관의 해석)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② 각 사이트 및 서비스에 별도의 이용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이용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③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 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5조(약관 이외의 규정 및 이용계약의 성립)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약관 이외에 별도의 규정(공지사항, 거래 규정 및 회사 정책 등)이 존재할 수 있으며, 별도 규정과 회사 약관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보다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약관 또는 규정이 우선합니다.
“회사”와 “회원” 간의 이용계약은 상호 합의, 별도의 동의 버튼 선택, 서명 등의 방법으로 성립합니다.

제6조(이용신청의 승낙 및 제한)
① “회사”는 전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을 신청한 고객에 대하여 업무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1.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2. 이용계약 신청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설비 여유가 없는 경우
2. “회사”에 기술상 장애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7조(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상품의 배송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업무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추가 또는 변경 내용을 회원에게 알립니다.

제8조(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유지·점검, 교체, 고장 또는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되어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사업 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 통합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회사”는 제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회사”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 기준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서비스”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제9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 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동일한 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하거나 회원 자격의 제한 또는 정지 후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의 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제10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서비스”가 회원에게 통지하는 경우 회원이 “서비스”와 사전에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비스” 게시판에 1주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제11조(구매신청)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구매를 신청하며, “서비스”는 이용자가 구매를 신청할 때 다음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원인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①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②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또는 휴대전화번호) 입력
③ 약관의 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 확인
④ 본 약관에 동의하고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한다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⑤ 재화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서비스”의 확인에 대한 동의
⑥ 결제방법 선택

제12조(계약의 성립)
① “회사”는 제9조에 따른 구매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을 승낙하는 것이 “회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계약은 제14조 제1항의 수신확인 통지 형태로 “회사”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의 승낙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신청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13조(지급방법)
“서비스”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는 이용자의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재화 등의 대금 외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뱅킹 등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 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 결제
5. 수령 시 대금 지급
6. 마일리지 등 “서비스”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회사”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제14조(수신확인 통지,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회사”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 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즉시 구매신청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5조(재화 등의 공급)
① “회사”는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 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 제작, 포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다만, 이용자와의 협의에 따라 배송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하여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 부담자 및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서비스”가 약정한 배송기간을 초과하고 그 초과에 “서비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6조(환급)
“회사”는 이용자가 신청한 재화 등을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재화 등의 대금을 미리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제17조(청약철회 등)
① “회사”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제작 또는 편집을 시작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반품 또는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단순 변심 등에 따른 취소 요청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3.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5. 동일한 성능을 가진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에 원본 재화 등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서비스”가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19조(개인정보 보호)
①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할 때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은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사업자명)
2. 주소
3. 전화번호
4. 아이디(회원인 경우)
5. 비밀번호(회원인 경우)
6. 전자우편 주소(또는 휴대전화번호)
②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해당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배송 업무상 배송업체에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 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
5.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④ “회사”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전화번호 및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제22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가 보유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오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청한 경우 “서비스”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20조(손해배상)
① “회사”가 본 약관 제8조, 제18조, 제20조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회원”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손해를 배상합니다.
③ “회원”이 본 약관 제6조, 제19조, 제20조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회원”의 귀책사유로 “회사”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④ 다른 회원(개인회원 및 법인회원 포함)의 귀책사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가 보유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오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오류 정정을 요청한 경우 “서비스”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자의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및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⑦ “회사” 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21조(연결 “서비스”와 피연결 “서비스” 간의 관계)
① 상위 “서비스”와 하위 “서비스”가 하이퍼링크 방식으로 연결된 경우(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 문자, 그림 및 동화 등이 포함되는 경우), 전자를 연결 “서비스”(웹사이트), 후자를 피연결 “서비스”(웹사이트)라고 합니다.
② 연결 “서비스”는 피연결 “서비스”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관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 제한)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서비스”에 지식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또는 기타 방법으로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회사”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

제23조(분쟁해결)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출한 불만사항 및 의견을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즉시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서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파기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거래 관련 권리·의무 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1. 회원정보의 경우 회원 탈퇴 또는 회원 제명 등의 사유로 보유할 개인정보의 목적, 기간 및 항목을 사전에 명시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3.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4.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② 이용자가 동의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거래정보 등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원문 확인이 필요한 사항]

1. 제8조 제3항은 통지 방법으로 같은 제8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쇼핑몰 표준약관에서는 별도의 통지 조항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제12조 제1항은 구매신청 조항을 “제9조”로 표기하고 있으나, 본 문서에서 구매신청은 제11조입니다.
3. 제14조 제2항은 청약철회 조항을 “제15조”로 표기하고 있으나, 본 문서에서 청약철회는 제17조입니다.
4. 제20조 제1항과 제3항이 제20조 자체를 인용하고 있으며, 제20조 제2항은 책임 주체와 문맥이 다소 어색합니다.
5. 제20조 제5항부터 제7항은 손해배상보다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며 제19조와 내용이 중복됩니다.
6. 제23조는 제2항 없이 제1항 다음에 제3항이 나옵니다.
7. 제24조의 제목은 “재판권 및 준거법”이지만 실제 내용은 개인정보 보유·파기에 관한 사항이며, 관할법원 및 준거법 내용은 없습니다.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등 일부 법률 명칭과 조문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